출산율 저하로 비상 걸린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부양할 수 있는 청년층과 유년층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

세계 출산율 꼴찌 타이틀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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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세계 꼴찌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는 평균 0.79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미국(1.6명)과 일본(1.3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고령화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평균 출산연령 역시 상승했다. 갈수록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답게 남자는 평균 35.9세(↑0.1), 여자는 평균 33.4(↑0.3)세로 증가했다. 결혼을 하면 바로 출산을 하던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2년 안에 첫 째를 가지는 비중도 51.7%로 전년과 대비하여 3.8%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 출산율 감소 원인

①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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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1% 오르면 앞으로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고 한다. 평균이 0.79명인 것을 고려할 때, 0.014명이 감소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이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집값이 상승해도 출산율이 하락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상승 직후 1~2개월 만에 바로 하락했다고 한다.

 

② 양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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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육료, 교육비, 의류비, 식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한 달에 97만 6천원이라고 한다. 육아를 하는 경우, 여성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일이 발생해서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한쪽은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③ 소득과 출산율의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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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그저 많이 낳기만 해도 알아서 잘 컸던 시절이었던 것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육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정신이 깊이 박힌 요즘은 자녀당 양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로지 한 자녀에게 집중하는 추세가 되어버렸다.

 

자녀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의 투자수요 증가가 반영한 것이 소득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아이러니한 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CNN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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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화에 대해서 CNN이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며 집중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현저하게 낮은 OECD 국가 중 세계 꼴찌라는 수치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2023년 기준 '부모 급여'의 증가로 달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윤 대통령이 보육원을 찾았을 당시 집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보육원에 맡긴 것에 놀란 것부터 6개월 된 아기가 걸을 수 있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여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현 정책에 대해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비판이 일색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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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여도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크게 일조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출산해도 눈치를 보면서 써가야 하는 육아휴직부터 결국 남의 손에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력 단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이혼율의 증가로 한 부모 가정이 되어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과 미혼모의 경우 이러한 차별의 시선과 편견은 더욱 크다. 아무리 빈번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잘못되었다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

대부분의 육아를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결혼 가정의 경우는 남성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눈치 보인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어린 자식을 가진 것에 대해 직장에서 특별한 이해나 대우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육아에 가담하고 싶어도 놓아주지 않는 회사와 방대한 업무량은 결국 독박육아를 강제하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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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의 존속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인구수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경제적 상황은 쉬이 나아지지 않는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육아에 대해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