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지하철 무정차 사건, 전장연 시위 총정리

14일 오전 9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열차의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장연 시위로는 최초이며, 열차 1대만 무정차했다고 한다.

 

4호선 무정차 안내 메세지

 

4호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전장연 시위는 어떤 것인지 총정리하려고 한다.

 

전장연(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시위

 

2021년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줄여서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 시위이다. 모두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고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5호선 왕십리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막아 출발을 저지하면서 시위를 진행했는데, 이 날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어 크게 화제가 되었다. 

 

전장연 시위 모습

 

'장애인이 탈 시설을 마련하라' 등의 피켓으로 단순히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며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이다. 이들은 시민을 인질로 삼는 어긋난 방법으로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테러라고 할 수 있는 협박성 시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장연의 요구사항

 

전장연 대표 박경석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복지 예산 대폭 증액 (24억 → 6224억)

 

②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③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지는 것

 

④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기획재정부가 국비로 책임지고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확대

 

※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에 정부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021년 12월 31일 내놓았고 2025년까지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추가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상버스

 

4호선 무정차 통과

 

서울시측은 교통공사 측과 논의하여 올해 12월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이는 전장연이 시민을 노골적인 인질로 삼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조치로 보고 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4호선 무정차 통과

 

특히, 14일에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단순이 탑승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운행에 차질을 주기 위해 사다리를 반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가 운영되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의 경우 공식적으로 약속은 했지만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오래전부터 어겨왔다. 2004년까지 100% 설치되었어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은 역들이 아직 존재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도입률 또한 2022년 목표치인 75%보다 9% 낮은 66%에 그쳤다. 하지만 과거 대형 규모의 도시형 저상버스만 생산하던 초창기와 달리 중형 저상버스 모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저상버스 투입의 현실화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콜택시에 비해 대기시간이 1시간으로 비정상적으로 길다. 그리고 시 단위마다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장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전장연의 시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동권을 내세우며, 그럴듯해 보이는 요구사항을 들이밀었지만, 사실은 돈이 목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탄로난지 오래되었다.

 

 

전장연 대표 박경석과 이준석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

 

이들의 무지함과 억지스러움은 이상할 만큼 당당한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해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권 문제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을 데리고 인질극을 멈추지 않는다. 

 

토론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저 21년간 장애인으로서 당하고 살아온 억하심정과 윤석열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불만을 현 정부에 토로하면서 떼를 쓰고 있다. 심지어 시위를 핑계로 용납되기 힘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장연의 떼 쓰기와 단비의 떼 쓰기가 뭐가 다른가?

 

전장연의 방식은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예산을 장애인을 위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증액을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어설픈 감성팔이로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무시하는 나라로 묘사된다. 

 

전장연의 문제점

 

시위의 대상을 잘못 잡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인질로 삼은 시점에서 이미 전장연은 명분을 잃은지 오래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와 시민들의 희생을 자신들이 받았던 부당함을 내세우며 합리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심지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한 것에 대해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위령탑 건립,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에 오히려 반발하는 태도를 취했고 서울역에 우르르 몰려가 음주 소동을 벌여 놓고는 뻔뻔하게 역장이 폭우로 대피한 자신들에게 퇴거 요청을 했다고 역무원 측을 비난하기도 했다.

 

결론

 

인질극 테러형 시위를 일삼는 전장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정부가 잠재우기 위해 들어줄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슷한 모방범죄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쇼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전체의 물류를 인질로 삼고 여러 폭력 행위가 일어났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불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범죄의 성격이 짙은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