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국가 이유 법안 알아보기

MZ세대의 필수앱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틱톡(Tik Tok)'은 짧은 길이의 영상으로 트렌드를 선두하는 필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틱톡 금지 국가와 법안,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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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주 틱톡금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몬태나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SB 419'로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만 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 자체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플랫폼 제공이 금지됩니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로드하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단,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 대응에 틱톡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와같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몬태나주 틱톡금지

틱톡 금지 이유

틱톡의 중국 모기업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자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까지 요구한 미국 정부. 이외에도 더 많은 국가가 중국 당국이 틱톡을 통해 수집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로 무엇을 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틱톡을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틱톡을 이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이러한 데이터가 자국민을 감시하거나 정치적 선전 퍼뜨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업무용 휴대전화엔 틱톡을 설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수는 미국인 3명 중 1명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금지령을 내린다 해도 우회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에 반발 또한 심하다고 합니다.

Charli d'amelio / Addison

일부 사용자는 VPN을 통해 IP를 우회하여 접속 위치를 외국으로 속이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미 당국이 자국 내 계정을 전면 차단하라고 명령한다면, 틱톡에서 활동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는 한 미국에서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500만여 곳의 기업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SNS에서 활동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틱톡이 금지될 경우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VPN

중국의 반발

미국의 강경책에 중국은 미국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틱톡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기기 내 틱톡 삭제를 지시한 미 당국의 조치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녀노소 개인의 창작물을 올리는 SNS 플랫폼을 이같이 금지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어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틱톡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미국의 대응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억지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틱톡 개인정보 유출 알아보기

미국 외에는 인도 정부가 틱톡과 위챗을 포함한 중국 앱 59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2020년에 히말라야 부근의 라다크 분쟁 지역에서 충돌하며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진 이후 적용된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용자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오해와 누명에서 비롯된 강경책을 저지할 수 없어 보입니다.

라다크 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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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 SNS는 개인을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짧은 영상으로도 크리에이터 배지를 달 수 있는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시대에서 과연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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