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원인과 영향 알아보기

전 세계 금융 주가가 폭락하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버린 SVB 파산 사태. 실리콘밸리은행뿐만 아니라 뉴욕 시그니처은행까지 무너지면서 예금자 보호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SVB 파산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리콘밸리은행 S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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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원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 사태인 이번 SVB 파산의 원인은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SVB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와 예금을 인출하려 몰려들었다. 이것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미 금융 당국은 뉴욕의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내렸다. 고객층의 대부분이 암호화폐와 관련 있으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재연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금주 보호와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고, 은행들이 당국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금융 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마련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국 은행 실버게이트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SVB와 시그니처은행까지 줄줄이 도산하는 모습을 보여 금융업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뱅크런 사태

SVB 파산 정치적 파장

SVB 파산의 여파로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이어 은행 규제 및 보호에 있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은 상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번 파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도 투명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더 엄격한 규정을 촉구하며 투자자와 은행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잠재적인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공화당 출신 스콧 의원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당연시되는 문화의 형성은 금융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해 놓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팀 스콧 의원

SVB 파산 영향

당연히 우리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친 SVB 사태는 국내에서도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했고, 금융 당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점검에 나서게 했다. 만약, SVB처럼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단연 '예금자보호 한도'인데, 예금자보호 한도란 금융사가 파산해도 고객의 예금액을 보호하고 이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SVB 파산의 주 원인이었던 '뱅크런'이 발생한 것도 예금자보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 파산 등에 대비해 각 금융사 당 5000만 원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SVB가 파산하자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000만 원 한도는 2001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일리 있는 지적과 함께 말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권은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높여왔다. 이 영향으로 저축은행에 고액의 수신이 늘어난 반면, 연체율은 악화하고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에서도 SVB 파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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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SVB 파산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권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의 깊게 동향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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